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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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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유감 (내고 싶다 그러나)

2010.08.16 03:47 | Posted by 춘부장



  • 뉴스 썸네일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준비하자”
    동아일보 정치 12분전
    논의 착수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순으로 이행하는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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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썸네일
    [李 대통령 8·15 경축사]통일세 신설땐 ‘부가세 인상案’ 유력
    동아일보 정치 12분전
    이런 반응을 보였다. 우선 통일세와 기존 남북협력기금 간의 차별성을... 없다. 둘째, 통일세 신설이 가져올 국민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른 조세 저항도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한 조세 전문가는 “통일세를 걷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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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
    한국일보 정치 2010.08.16 (월) 오전 2:36
    통일세 신설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세금 규모와 구체적 징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변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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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썸네일
    李대통령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
    서울신문 정치 2010.08.16 (월) 오전 2:33
    대통령은 15일 “통일은 반드시 온다. ”면서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稅)...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 문제(통일세)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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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통일세/이춘규 논설위원
    서울신문 칼럼 2010.08.16 (월) 오전 2:33
    걷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갖가지 억측이 나돈다. 통일세 대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도 된다는... 소지도 있다. 분단 65년. 민족의 비원인 통일이란 단어가 통일세란 이름과 함께 또다시 국내외의 뜨거운 화제가...



    솔직히 이제 언급할 때가 되었다는데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내고 싶어도 돈이 없다.
    미래고 지랄이고, 당장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통일 되면 그 때 생각하자고.


    참.

    통일 된 뒤에 세무소에서 탈루, 누락 및 고의 도피자들의 세금만 똑바도 걷어도 문제 없을텐데. 사실상 인두세인 부가가치세도 (박통이 한시적으로 만든 재원, 반 박통계열의 정권들도  욕을 하면서열심히 걷고 있더군) 아직 살아 있잖아?
    이거 부자나 가난뱅이나 모두 동률로 내는 '간접세' 잖아.

    이거 얼른 '금액 대비 직접세'로 바꿔주면 안될까?


    응?


    쯔쯔.

    통일세 말은 좋은데..통일 되거든 그때 가서 했으면 한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는 통일세 보다, 방위성금을 거두던지.
    아녀?
    그게 먼저인듯 한데.
    하긴 국방비용 중 핵폭탄이라도 개발한다면 '잔뜩' 내 주마.

    원 뭔놈의 국방비에 급식비-운용비 포션이 그렇게 크냐. 어차피 강제노역인데.


    OK.

    다 좋다. 군대가 있어서 국가가 안전하게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모두가 다하는 Public Service 하는 것에도 불만 없다. 직업군인들에 주는 봉급에도
    불만은 없다.

    그럼 핵폭탄이라도 몇 발 만들던지.

    응?



    정말 짜증나는 건, !!!
    '만만한 서민들 주머니만  간접세 형식으로 탈탈 터는거' 임.
    뭔놈의 나라가 '간접세'로 은근슬쩍 세금터냐?
    나도 많이 내고 싶다만, 돈이 없구나.



    이 천국에도 못갈 세리들아 !
    차라리 직접세로 국방세를 거둬. 군소리 없이 내마. 
     
    요건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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