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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변호했던 판사, 듀폰 동네 배심원… 법을 내세운 폭력인가

  • 입력 : 2012.09.01 03:06 / 수정 : 2012.09.01 17:24

美 법원 "코오롱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 절차에 비판론
재판장과 듀폰, 특별한 관계 - 재판장, 듀폰 변호했던 로펌에 21년간 근무
배심원들, 첨단 기술 문외한 - 가정주부·경비원·운동코치… 재판 중 졸기도
美 안방 판결, 코오롱 치명타 - 1조원 배상금에 앞으로 20년 판매금지까지

미국 법원이 자국의 대표적 화학 기업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30일(현지 시각) 또다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 측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코오롱 측은 판결에 앞서 "재판장이 과거 듀폰과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었다"며 교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애플·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과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법원, 코오롱에 20년간 아라미드 섬유 생산 중단 판결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코오롱은 31일 경북 구미에 있는 헤라크론 공장 가동을 일단 멈추고 생산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코오롱은 현재 구미 공장에서 헤라크론을 연간 5000t 생산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전 세계에서 생산·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각국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오롱은 항소심 재판 등을 염두에 두고 공장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아라미드 섬유는 직경 5㎜의 실로 2t 무게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고강도 첨단 섬유다. 불에 타거나 녹지도 않아 방탄복, 방탄헬멧, 고성능 타이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 용도가 갈수록 늘면서 시장 규모 역시 2010년 2조원, 2011년 3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듀폰은 코오롱이 미국 내 아라미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라미드로 만든 방탄복·디스크 -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방탄조끼(오른쪽), 브레이크 디스크(왼쪽 아래). /코오롱 제공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매출액 4조638억원 가운데 아라미드 관련 매출은 약 9000억원. 코오롱이 지난 5년간 미국 시장에 판매한 아라미드 섬유는 33억원어치이다. 미국 법원은 듀폰이 지난 30년 동안 아라미드 기술 개발에 썼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1조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자기자본(1조4700억원)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회사가 매년 30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3년치 순이익을 꼬박 모아도 배상금액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미국 법원 판결은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월 초만 해도 주당 10만원이 넘던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는 1조원 배상 평결(9월 14일) 이후 2주 만에 반 토막이 나 5만5200원까지 떨어졌다. 31일 주가는 2.43% 내린 6만4200원에 장을 마쳤다.

재판장 과거 경력 논란도

코오롱과 듀폰의 아라미드 소송은 불공정 시빗거리를 낳고 있다. 코오롱 측은 "재판장인 페인 판사가 21년 동안 법률회사 '맥과이어 우즈'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듀폰과 다른 섬유회사의 아라미드 소송에 관여했다"며 "재판장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오랫동안 듀폰의 법무활동을 맡아 왔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 측 대리를 맡았다. 하지만 코오롱 측의 판사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오롱 측의 제프 랜달 변호사는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불공정하게 배제하는 등 절차상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이 진행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는 듀폰의 최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비(非)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자질도 논란거리다. 가정주부·경비원·운동코치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첨단 화학 섬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배심원은 '재판 도중 자주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 구미 공장의 헤라크론 라인에는 모두 15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이들 근로자들이 당장 일거리를 잃게 된 것이다.

듀폰 본사의 토머스 파월 아라미드 사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훔쳐간 우리의 영업 비밀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코오롱과 다른 회사들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듀폰이라면 ..인도 뭄바이인지 암튼 그쪽대형사고를 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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